유승준 귀화 아닌 "기여" 정정 및 지난 17년 일지

유승준 "귀화"는 오보... "기여" 로 정정 

과거 유명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의 지난 17년 간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 후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최근에는 입국하게 되면 “귀화”를 고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으나 하루 지난 20일 귀화 아닌 기여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측 법률 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를 통해 유승준이 만약 입국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을 거부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라는 동정론과 "입국 거부는 마땅하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 역시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귀화” 방안 검토 기사에 대한 댓글은 지나친 부분이 많다.

설리의 악플 비극 사건을 교훈 삼아 지나친 댓글 자제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병역 면제처럼 민감한 사안도 없는 거 같다. 원정 출산, 이중 국적에 의한 병역 기피 의혹과, 고위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의 병역 문제는 항상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승준은 13세 되던 해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연기 받은 뒤 20세가 된 1996년 입국해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병무청이 징병 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자 디스크 질환 수술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승준은 국적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승준 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는 가족 전체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런 결정이라는 견해도 많다.

다만 군대를 가겠다고 호언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범법의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인 것이다. 

유승준은 그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장애인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이민 1.5세나 2세들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도덕적 비난 역시 받을 만큼 받았다.

병역 면제자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유승준의 입국을 무리하게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권 침해로 보는 시각도 많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8 - [세상을 여는 힘] -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 F4 비자 신청 이유는?

그동안 "1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군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 잡았고, 유승준 사례로 인해서 그 후 다른 유사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고려돼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