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가상화폐 각국의 행보

가상화폐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가상화폐 각국의 행보

네이버의 창립멤버 출신 김정호(50) 베어베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가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린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도 줄을 이었다.

지난 11일과 12일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최흥식 금융 감독원장 해임 등 가상화폐 관련 다른 청원을 포함하면 청원 참여자는 9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런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움직임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대처와 행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러시아 정부 = 거래허용 검토

미국 지방의원 = 가상화폐로 납세 법안

중국 = 가상화폐 거래 이어 채굴도 금지

호주 =과세 방안 저울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공식 거래소 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나비울리나 총재는 가상화폐를 피라미드 방식이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밤 "주의하는 게 옳다"며 중앙은행을 지지한 뒤 "가상화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미국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지난 9일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네바다 주는 작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과세나 제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애리조나 주 상원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납세에 이용하는 법안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6년에는 뉴햄프셔 주에서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시도를 했었지만, 많은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면서 법안이 폐기된바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가상화폐에 과세하기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과세 대신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작년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질서 있는 퇴출을 지시했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낸다.

14일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렸으며 거래소들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부추긴 탓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변함없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더 자세한 정보는 연합뉴스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