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잠정 중단 의미는? 한국인들 “멘붕”

트럼프 이민 중단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리고 60일간 발효된 뒤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부문의 영주권 발급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 계획을 발표, 조만간 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 한다는 것이 공개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취업, 결혼 등을 위해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 33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3월 넷째 주에는 687만건, 4월 첫째 주(3월 29일~4월 4일)에는 661만건으로 폭증했다.

트럼프의 이번 이민 제한 조치는 일시적 취업자들 보다는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H1B 등 비이민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조치가 “상징적 의미”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국인에 돌리고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 측은 현 정권이 이민 정책 변화에 코로나19를 남용한다며 비판했다. 이민 정책 강화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공약이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이민 수속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6년 대선캠페인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이민제한 이슈를 꺼내들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자신의 진영을 위한 판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미국으로의 모든 이민"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가 재계 반발이 거세자 극단적 조치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정도의 조처는 아니지만 60일간 이뤄질 이번 조처는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임시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많은 이들이 예상 했듯이 경제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에서 영주권자들은 미국 시민권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오면 그들(영주권자)의 존재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 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제동 걸릴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도 여러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이 법원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견제를 잘 견뎌왔지만,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향한 평가는 1년 단위가 아닌 1달 단위로 바뀌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는 자신의 진영이 이민 중단과 같은 노력을 존중해 오는 11월 있을 재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박을 감행한 것을 수도 있다.

미국 내 반응은?

국가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의 알리 누라니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보건 인력의 17%, 간병인의 24%가 이민자"라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미국이민자협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역시 트위터로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사망률과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본질을 흐리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미국 최대 민권보호 감시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이민 전문가 안드레아 플로레스는 "외국인 혐오는 공중 보건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지난 21일기준 미국 내 확진자는 80만41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253만1804명)의 31.8%에 해당된다. 또 사망자는 4만32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