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 변경 SNS 계정 제출 의무화

트럼프 "고강도 입국심사" 정책 따른 개정안 마련

지난 2008.11.17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달라졌다.

앞으로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한 두개쯤 사용하고 있는 쇼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에 올린 내용들이 미국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국일보에 보도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5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ABC뉴스 등 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토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활동 내역이 없는 지를 검토해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심코 편안하게 활동해온 쇼셜미디어 활동 내역을 비자 신청 단계에서 요구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자 신청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인가?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찾지 못했다.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는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이메일 내용까지 조사 하겠다는 것인가?

비록 미국 비자 신청 단계에서만 벌어지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쇼셜미디어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국무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강도 입국 심사 시행을 공약한바 있으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