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명제 도입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악성 댓글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지난 2018년 4월 부터 이슈가 된 가운데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가 최근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정인을 향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순위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50대(찬성 76.0% vs 반대 19.5%), 40대(75.6% vs 19.9%), 30대(70.5% vs 23.9%), 20대(68.3% vs 30.0%), 60대 이상(60.3% vs 2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80.8% vs 반대 13.8%), 경기·인천(73.5% vs 22.0%), 대전·세종·충청(72.1% vs 27.9%), 부산·울산·경남(65.6% vs 21.3%), 대구·경북(63.8% vs 28.6%), 서울(61.6% vs 3.3%), 로 나타났다.
또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6% vs 19.6%), 중도층(69.4% vs 24.1%), 보수층(64.9% vs 29.2%),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81.9% vs 11.7%)과 더불어민주당(81.4% vs 13.7%), 정의당(61.4% vs 35.6%), 자유한국당(54.7% vs 37.0%) 지지층, 무당층(73.0% vs 18.6%)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지난 2012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득 보다 실” 이 많고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쉽게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결정에 대한 개헌이 아니고서야 다시 실명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9천2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018년 당시에도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이 팽팽 했던 것처럼 이번 설리 사건 이후에도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쏟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악플 피해자들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악플에 대한 민사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플을 쉽게 달지 못하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없애는 것이 악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