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과 한국으로 역이민 사태

호주 이민비자와 학생비자의 장벽

지금 현재도 부푼 가슴으로 해외 이민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지친 가슴을 안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해외 한인들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년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한인들의 역이민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호일보 통계에 따르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 중 한국으로 역이민한 수는 지난해만 112명으로 집계 되었다.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와 달리 오래전 부터 호주 영주권 준비를 해오던 사람들 중에는 지난해 이민법 변경이 발표 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민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많다.

3월부터 457비자가 폐지되고 임시기술부족(TSS) 비자(SC482)로 대체 되면서 영주권 취득 문호가 급격히 좁아진 가운데 영어점수및 나이 때문에 포기한 사례도 많다.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17.29호주달러, 약 1만4000원)으로 호주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하면서, 워홀러로 들어와기술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민뿐 아니라 학생비자 받는 것도 너무 장벽이 많아서 많은 거절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비자 거절 상황은 재신청 연장 뿐 아니라 신규 신청인들도 거절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27세 이하의 젊은 학생들은 장기체류(약10년) 상황에서도 학생비자 연장이 설득력 있지만 나이가 있는 경우 장기체류 상황에서 학생비자 재신청 연장은 대부분 거절되어 재심과 법원까지 청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비자 신청 비용이 예전보다 약 40% 전,후로 상향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크게 놀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보험이 2년 전 부터 부쩍 올라서 보험료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학생비자 재신청 연장 비용이 크게 올라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년비자를 재신청 하는 경우라면 약 2만불 가까이 소요된다.

보험료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학교 CEO를 받기 위해 1회 학비 납부, 신체검사 비용, 비자신청 비용, 비자 연장비용...등으로 지출된다. 보험의 경우 가장 저렴한 부파 보험료를 적용한 것으로 더 비싼 보험사를 적용하면 가격은 더욱 상향될 것이다.

이민비자와 학생비자 모두 아시안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 많았는데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사실로 나타났다.

카터라 통신에서는 이민국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 사람들 비자 승인(이민, 학생비자 포함)이 가장 높은 반면,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거절 사례도 이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공영 ABC 방송은 13일 주로 아시아 이민 희망자들에게 부여되던 비자의 일부가 현재 호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 몫으로 돌아가게 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6-17(2016·7~2017·6)회계연도의 경우 인도인이 1만4천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6천71명), 영국인(3천462명), 파키스탄인(3천50명), 필리핀인(2천697명) 순이었다.

호주에서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승인 절차도 늦춰 자연스럽게 발급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17-18회계연도에 영주권을 부여할 인원이 16만~17만 명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현 호주 정부의 이민프로그램은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들은 "복지에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일하려는 사람, 호주 사회에 통합하려는 사람, 우리의 가치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는데 첫 번째로 언급한 “ 복지에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라는 조항이 인상적이다.

지금까지 이민 희망자들은 호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 수혜를 가장 중요한 순위로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린 자녀가 3명만 있어도 호주  정부에서 자녀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학비 없이 학업은 물론 수당까지  나와서 4년동안 4만불을 모아 가게를 차린 경우도 있다.

물론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해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텍스잡 아닌 캐쉬잡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상기와같은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누려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호주 정보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어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늦게 들었던 모양인지 지금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가진 자녀가 부 모초청 기여제 비자를 신청하면 예전과 달리 복지혜택 없는 약 10년제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다.